여 "尹, 징계위 남아" vs 야 "法, 정의·상식에 손들어줘" [여의도 브리핑]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윤석열, 아직 징계위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복귀에 대한 내용 2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일 언급하는 야당에 대한 비판 △국회 본회의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총장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논평을 냈는데요. 야당에 비해 논평도 늦게 나왔으며 그 양도 짧았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법원, 정의와 상식에 손들어 줘"

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 복귀에 대한 내용 2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재난지원과 관련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 복귀를 두고 법원이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법무부 감찰위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주었다. 정도(正道)는 멀리 있지 않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 아집과 궤변으로 뒤틀다 보니 온 국민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이는 윤석열 총장만이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 한다. 이제 징계위원회만 남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다.

정의당 "윤석열 복귀? 법원 판단 존중"

정의당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국가인권위 낙태죄 비범죄화 결정에 대한 내용 △에이즈 감염인 인권의 날에 대한 내용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 △고용노동부 택배 4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이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집행정지의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징계위원회는 검찰개혁 대의를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여 윤 총장 징계문제를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이제는 추미애가 물러나야"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 복귀에 대한 내용 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추미애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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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은 이성을 찾고 주변을 돌아보기 바란다. 나를 따르라며 열심히 달렸는데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추미애 장관에게 12월은 잔인한 달이 될 것이다. 실리도 명분도 없는 싸움은 이제 멈추라.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